newspaper mockup 김명수 대법원장 2년…"갈길 먼 사법개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명수 대법원장 2년…"갈길 먼 사법개혁"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 권한축소 등 사법개혁 추진에 역점을 줬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사법부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1년만에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면서도 법관의 관료화와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새로 보임하지 않았고, 판사들이 맡아온 법원행정처 내 몇몇 보직이 법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법개혁 추진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이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기능이 여전히 강하고, 개혁기구는 보이지 않는다며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초 현직 법관과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구성해 공정한 법관인사와 상고제도 개편 등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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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7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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